by포럼사무국 기자
2011.11.01 17:38:44
드미트리 교수, AECF 특별세션에서 제기
중국 발전 원동력은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적용
[송도=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자동차 생산국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드미트리 에브스타피에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는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 `한국비교경제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세션`에서 "올해 12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드미트리 교수는 "(러시아가)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관세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돼 동북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제조업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중국·일본 같은 나라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때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교역 상대국에는 이익이 크지만, 정작 러시아에는 그리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게 드미트리 교수의 진단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WTO 가입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드미트리 교수는 "(러시아와)교역을 하는 나라들은 러시아가 WTO에 빨리 가입하길 원한다"며 "하지만,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WTO 가입해야할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 세션에서는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정부 주도의 실용주의적인 `자유시장체제 적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리후이 티엔 남개대 교수는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다. 중국도 그렇다"며 "중국은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 종류의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티엔 교수는 "중국이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부터지만 미국 방식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환율정책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고 베이징 컨센서스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노선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보면 통제에 의해 운영되지만 잘 흘러가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특이한 접근법은 서구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정부 주도 중심의 자유시장 체제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개혁은 철저히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발전된 것인 만큼 자유시장체재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나 (자유시장체제의) 인프라를 갖춘 후에 완전한 자유시장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