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0.12.01 16:17: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안건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2년째다.
1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등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소위 일정도 연기됐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2007년 하반기)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작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특히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며 폐지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며 논의가 불발됐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오는 9일로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특별법` 상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안건은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은 몇 년 동안 공급 급감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발이 묶인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계속 사업을 미룬다면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