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혜라 기자
2024.06.03 13:45:42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변경하고 과세를 회피하면 결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을 금감원장이 나서 발언하는 데에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이 원장의 발언이 마냥 적절치 않다곤 생각하진 않습니다. 금투세가 영향을 미치는 건 자본시장이라는 데에 공감하고요. 또 금투세 도입 당시와 시장 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로 읽혀서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어느새 금투세가 또다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새 국회가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느낌적 느낌, 저만의 착각은 아닐 테죠.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할 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국회, 힐난하기도 이젠 민망합니다.
주요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축하난 수령 거부하면서 쓸 데 없는 데 힘 빼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위신인 모양입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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