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22대 국회, 동일노동·임금 적용 최우선 추진해야”

by황병서 기자
2024.02.29 13:25: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들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5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설문 결과 및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설문 결과 및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직장생활 만족과 전망 △경기 전망과 대응 △정부 노동정책 평가 △노동문제 인식 △22대 국회 노동정책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에서 임금 관련 부분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70.4%)’가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제도화(63.4%)’, ‘체불임금 처벌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간 관련 부분 중에서는 ‘연장근로 상한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 및 1일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시행요건 강화(64.4%)’가 꼽혔다. 이어 ‘유급 병가제도 도입(46.4%)’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37.3%)’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출산·육아 문제와 관련해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48.9%)’가 1위를 차지했고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43.6%)’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37.9%)’가 3위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36%)’가 4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파견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4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41.9%)’,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39.7%)’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가장 필요한 임금 정책 결과(자료=직장갑질119)

아울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엔 10명 중 8명(79.8%)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20.2%)보다 4배 높은 수치였다. 이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를 묻는 말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임금 삭감(21.5%), 비정규직화(17.8%), 해고(14.2%)와 같이 고용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응답자 3명 중 2명(65.9%)은 “거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7.8%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임금이나 소득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9명(88%)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10점 미만이 4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58.6%)은 30점 미만이라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8%는 현 정부의 점수는 5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야가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24년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며 여야 정당의 첫 번째 공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 23일 토요일 거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