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은퇴 대비해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정책 마련해야”[ESF 2023]

by최정훈 기자
2023.06.22 16:07:5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노동경제학자인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고령자와 여성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이삼식(왼쪽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좌장으로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하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겐조 에이코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시기마다 제도를 개선했고, 그에 따라 취업자 수는 크게 줄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으로 짧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태어난 이 세대는 ‘단카이 세대’라 불린다. 단카이 세대의 시작인 1947년생이 지난해부터 75세를 맞이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초고령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248만명이 줄었는데, 이는 1995년 취업자 수의 2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에이코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60세 미만 남성 취업자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 내 전체 취업자가 줄지는 않았는데, 이는 60세 미만의 여성 취업자가 2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세에서 64세 취업률 추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상황의 차이를 설명했다. 1980년대에는 남성의 취업자가 여성보다 높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일본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해 한국 남성의 취업률에 육박한다. 또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의 젊은 세대보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70세 이상은 한국이 일본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한국이 청년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은퇴 이후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에이코 교수는 설명했다.

에이코 교수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혁을 실행했다”며 “여성과 고령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 문제의 경우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55세 정년에서 56~59세 정년으로 전환했다”며 “2006년부터는 65세까지의 고용 확보를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 고용 노력의무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법률로는 남녀고용균등법 제정 등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에이코 교수는 전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 남녀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