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 상승 감안 지하철 요금 인상 300→150원 검토(종합)

by송승현 기자
2023.05.17 14:08: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던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과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우선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어떻게 되냐’는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질의에 대해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말께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한 건 8년 만이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건 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으로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PSO 예산이 끝내 삭감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며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잠정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요금 인상을 앞두고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올 하반기에는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폭을 150원으로 낮추는 건 서민 물가 안정 일환으로 확정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확정은 아닌 검토 중인 사안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최종요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은 이르면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