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맞붙은 與野…"檢黨유착"vs"편파수사"

by송주오 기자
2021.09.14 13:21:3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의 개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국정원 개입설, 편파수사 등을 주장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박주민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지난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다음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공수처장 출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든지 편파적”이라면서 “거기다 수사 검사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 이 사건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 보도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박 장관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했다”며 “현안질의도 선택적이냐. 내로남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 (현안 질의) 거절하는 자체가 정치공작이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경우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의결에 출석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공수처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체회의에 공수처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면서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은 회의 안건에 부합한 회의를 진행하고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하면 관련 질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설전은 전체회의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며, 대검에 제출한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언론보도에서 조성은씨의 휴대폰 제출 자료가 캡처됐다”면서 “저 자료가 만약에 출처가 대검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으로 보도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 조직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편파수사,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총력 대응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면서 박 장관이 근거 없이 윤 전 총장의 범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수사, 재판 상황 정리 수준이니 대응문건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보고. 작년 서울고검 (수사)기록 보고, 그 다음에 정확히 뭔가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