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청소년 정책 확 바뀐다"

by안혜신 기자
2020.05.11 11:3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교육·실습 목적에 한해 청소년의 호텔 취업을 허용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청소년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또 정책과정에서 청소년 참여가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관련 법 또한 전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주요 내용(자료: 여성가족부)

먼저 청소년 누구나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한다. 정부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온라인 참여포털을 활성화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확대해 위기청소년 지원 책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운영한다.



긴급 개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별로 전문적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살ㆍ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검사 및 병원 등 전문기관에 신속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년범·비행청소년 등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연계·협력해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힘쓴다.

이밖에 학업중단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교밖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1:1 사례관리로 지원하며, 후기청소년(19~24세)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적응도 지원한다.

온라인 성범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피해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범죄 수단으로 사용이 빈번한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한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인력 재구조화를 통해, 신종유해매체, 인터넷 영상물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추진하는 등 전문적ㆍ시의적 대응을 강화한다.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교육ㆍ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노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시대적인 청소년 관련 법 체계, 용어,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용어를 성장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토록 추진한다. 청소년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청소년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최근 교육정책 변화로 위축이 우려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변화의 폭이 큰 시대의 흐름 아래에서 청소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