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의 靑 압수수색은 '택배 쇼'"
by박경훈 기자
2018.12.27 13:38:42
27일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 발언
김도읍 "오늘이라도 靑 경내 들어가 증거 확보해야"
최교일 "환경부 문건 관련자 5명, 고발하겠다"
김용남 "文정부, 주사 1명에 움직이는 ''주사 정부''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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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를 연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날(2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택배 압수수색 쇼”라고 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27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쇼통’ 중독 정부인지는 알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주고 있는 불법사찰에서도 쇼를 보니 측은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제출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이다. 경내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휴대폰은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었다”면서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입장을 따졌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조국 수석이 피고발인이라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한다’”면서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해당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조 수석이 민정수석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공직 상황에서 필요한 답변은 부가되는 의무가 있다. 진술거부권으로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감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당자 5명을 이날 중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교일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현 차관(당시 기조실장),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당시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오늘 중 고발하겠다”면서 “피고발인은 환경부 관계자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제출을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문제는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을 했느냐, 누구의 지시를 통해 했느냐다”라면서 “인적청산마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했다는 게 환경부의 해명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이다. 그렇다면 주사 1명에 의해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면서 “문 정부는 주사 1명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냐”고 비꼬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 정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도 믿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필요하다. 운영위 소집은 당연한 기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