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청와대 청원에 "행복한 꿈 뺏지마"

by박지혜 기자
2018.01.11 13:10: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이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도박장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1일 오후 1시 총 3만8587명이 참여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마구잡이 투자가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자신이 가진 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한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가상화폐의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최 금감원장의 해임을 촉구한 청원도 2만1123명이 참여했다.

이 박에도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이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입장 요청’ 등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총 65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