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11 17:46:28
[이데일리 편집부]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매듭짓기로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세사람은 2008년 7월 21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무렵 국민은행 후선 업무 용역 업체인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첩보를 입수, 민간인인 김씨를 사찰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관계자를 통해 김씨를 협박하고 2008년 10월 KB한마음 관계자를 통해 김씨를 협박, 결국 김씨를 회사 대표에서 사임케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 전 지원관 등에게 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 한 것이라 누리꾼들의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윗선도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사찰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일도 되게 없는 정신이상자 들이란 말인가. 이는 엄연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윗선을 못 밝혀낸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 건드리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처음부터 윗선이 밝혀질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힘없는 야당, 이럴때 빛을 발하는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또한번 땅에 떨어졌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검찰, 대단하다” 등 야당과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