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막은 사람 밀었다면…法 "고의성 有, 폭행 성립"

by황병서 기자
2023.12.18 15:14:1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도중 승차하려던 사람이 가로막자, 이 사람을 밀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근길 지하철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A(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B(23)씨가 출입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측은 지하철 내 출입문 앞에서 승객의 하차를 막고 서 있는 B씨에게 비켜달라고 어깨를 손으로 친 것에 불과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B씨가 넘어지기 직전과 직후 상황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