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60시간은 짧은가”…尹대통령 고발 ‘방침’

by최정훈 기자
2023.03.20 14:42:2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주 60시간은 짧은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노동시간 개악 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가 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몰아서 쉬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제‘라며 장시간 노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일하게 할지 논쟁을 부른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악·검찰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시민단체 70여곳과 함께 ‘윤석열 심판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하기로 했다.

다음 달 19일에는 서울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에 걸쳐 조합원 20만명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5월 말에는 개악안 폐기와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