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자칭 `1호 영업사원`…일반 회사였으면 해고 실적"
by이상원 기자
2023.03.08 15:14:27
美반도체 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
"반도체 산업 명운 좌우할 독소조항 가득"
"IRA때 막대한 피해…같은 잘못 또 반복"
"반도체, 첨단 산업 과감히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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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사실상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조건들이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그리고 재고율이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사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업 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반 회사가 됐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다”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중 갈등과 디지털 역량, 기후위기와 같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산업에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