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었다"

by최영지 기자
2023.01.26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이행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피터팬증후군을 극복하고 성장사다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료=대한상의)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영실태 및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른바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이 23.6%에 이르는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자료=대한상의)

디지털전환·ESG·공급망재편 등의 산업트렌드 변화는 중견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보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산업트렌드 변화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과반(56%)이었다.

한편,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를 묻는 질문에는 ‘(장단점이)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을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