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중기계획…병장 월급 150만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by권오석 기자
2022.12.28 15:56:3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 당국이 향후 5년 간 331조원을 투입,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하남시 특전사 고공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8일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군은 3축체계 강화 일환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및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또 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 △소대지휘·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당직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기준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것을 감안해 2027년까지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