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건전재정 외쳤지만…재정 정상화 아직 ‘먼 길’

by이명철 기자
2022.06.16 14: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을 선포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확장적 재정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원 확보 방안도 없이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하면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은 정책간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새경방을 발표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 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이었지만 작년말 기준 967조2000억원으로 50% 이상이나 늘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9.7%까지 치솟게 된다.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일부 줄인 결과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있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정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정부 임기인 2022~2027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공정적인 의무·경직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정부에서 제출했던 재정준칙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준칙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다.

특히 5년 단위로 수립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비전 2050(가칭)’을 수립·추진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내년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 제도도 조정에 들어간다. 현재 내국세 일정 비율(20.79%) 등으로 배정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윤정부의 건전 재정으로 전환 방침에 우려의 시각은 적지 않다. 이미 올해 600조원을 넘긴 총지출 예산은 현실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이유에서다.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올해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대부분 활용했다. 지출 구조조정 재원은 7조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이번 새경방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등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데 뚜렷한 반대로 세원 확보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최근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민간이 활력을 얻고 이를 통한 투자·고용 창출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기는 플러스 요인까지 감안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측면에서 과거 몇 년 같이 높은 부분의 증가율은 지양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