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대책 추진…與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만들 것”

by최훈길 기자
2022.06.13 14:31: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참석했다.

성 의장은 “정돈이 안 돼 있는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 만들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플랫폼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4차 산업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 정부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는 했는데, 가상자산이 이미 일상 속에 들어와서 굉장한 비중,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장, 상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 시장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투자자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사전적 조치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