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 신청…'강사장'보다 빨랐다(종합)

by박기주 기자
2021.04.05 13:05: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

특히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는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투기 사건보다도 먼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린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의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