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남북관계 운신의 폭 넓힐 것”

by김영환 기자
2020.01.02 11:38:4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면서 신년인사를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인사를 통해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라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작년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거론하며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