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4.02 16:42:57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언급 실종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신뢰와 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은 최근 자취를 감췄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발언 수위가 한 층 강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일에 이어 이날 발언에서 이 같은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29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가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협력과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위협받게 되자 박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정면 충돌 국면보다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 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직후 북한은 지난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한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소집되면서 하루 미뤄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경우 정진석 추기경 예방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만큼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긴급 소집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해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돌입 선언,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북한 동향, 개성공단 상황, 국제사회 반응 등에 대해 평가하고, 군 대비태세와 외교적 노력, 국민안전 확보 등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