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망국적 복지론 이대론 안된다"..박근혜도 '위험'

by김현아 기자
2011.05.17 15:34: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달지만 속에는 나라를 곯게 하는 악마가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단체 31개가 모여 17일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을 만들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 분석 세미나' 개최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을 통해 입법을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원 서약서의 경우 18일부터 전달해 6월 1일 서약서에 동의한 의원과 동의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서약서에 어떤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렵지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건 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국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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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복지논쟁이다. 하지만, SSM 규제 입법화나 정부의 기름값과 통신비 등 소매 가격규제 움직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같은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무상급식 정책을 세금급식이라 비판했던 한나라당도 4.27 재보선에서 패배하자 마자 5세 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정책을 들고 나오는 등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면서 "1차적인 관심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반대가 될 것이지만 친기업, 친시장 정책에 반하는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자유기업원 이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도와줘야 하지만, 서울에는 지금도 150만원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3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아르헨티나 같은 재정파탄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정권 교체 이후 이 정부에서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제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헌법소원이나 입법 감시 활동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특히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조만간 상당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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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에 참가한 보수 단체들은 소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 복지공약을 남발할 경우 정부 재정은 파탄나고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최근의 복지논쟁은 여야와 이념을 막론하고, 정치 일정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현준 자유기업 포럼 의원은 "최근 가치와 노선을 버리는 '탈이념식 포풀리즘'이라는 특징과 LH공사, 신공항, 과학벨트 부지 선정에서 봤듯이 영호남을 벗어나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는 사례, 비과학적 내용이 진실을 오도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회적 서비스 개념'의 복지론도 보편적 복지에 가까울 수 있고, 과세가 늘어나는 쪽으로 흐르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전면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복지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포률리즘적 담론 논쟁이 아니라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 등을 포함한 실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 연합'에는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스토리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