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2.10 16:08:29
국세수입 164.5조..전년비 1.7%↓"경기위축, 감세정책 탓"
예산보단 5천억 초과징수..지방교부세등 8천억 정산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면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8000억원이 추가 배분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이 164조5407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세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예산인 164조17억원에 비해서는 0.3%, 5000억원이 더 걷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이었다.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조2000억원이 걷혔다.
2008년 실적 대비로 보면 부가세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