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5.12.04 08:57:11
미 관보 게재로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
“후속 논의 원활하도록 제도 뒷받침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역업계는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된 것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관보 공식 게재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또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하길 바라며, 무역업계 역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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