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하해야”…오영주 장관 “상생안 도출할것”[2024국감]

by김경은 기자
2024.10.08 11:43: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타와 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며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며 “이제까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약관 변경 등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면서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채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배민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공지만 하면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게 심각한 갑질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판매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 역시 정부가 그동안 배민의 갑질 행위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다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장관은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