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빠진 美민주당 정강…정부 “국제사회 공조 지속”

by윤정훈 기자
2024.08.20 15:08:2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새 정강정책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구가 빠진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단념, 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새 정강정책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강에 있던 “(북한)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비핵화 관련 문구 자체가 사라졌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비핵화를 언급하기 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민주당 개정 정강에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 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는 정당의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만큼 한미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이슈를 다 포함하지 않고,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 가시화할 전망”이라며 “지금 들어가지 않은것에 대해 분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