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1.01 11:29:10
윤재옥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와 회의
"민생법안 50여개 추려…최대한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우주항공청법,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정기국회 중 각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50여개 법안을 정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지난달 15일부로 일몰된 워크아웃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교권 보호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당연히 중점 추진 법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처리해야 할 법안이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법안 추진 상황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관련 법 발의에 대한) 법 형식이나 관련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 정책위의장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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