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편집권 없애는 방안도 검토"(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05.02 11:49:45

[이데일리 권오석 한광범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털 뉴스의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아웃링크로의 자발적 전환 유도 △유튜브 `노란딱지` 등 제재 조치에 대한 사유 확인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 간사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제평위와 관련해선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전면 전환을 꾀한다는 목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 혜택이 되나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간사는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면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거대 포털은 물론 수많은 언론사들과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간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아웃링크로의 전환은 그간 숱한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돼왔다는 질문에 대해 “뉴스 검색 본연의 기능을 못한다면 구글 방식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 기밀에 속한다는 포털 입장에 대해선 “구글의 알고리즘 공개를 보면 기준을 16개 항목 등 상세하게 나온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익성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했다”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