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출규제 강화 조치 이어가야"…가계부채 문제 또 언급

by이윤화 기자
2022.04.15 15:16:0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8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TF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부영 태평빌딩으로 가는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정책적 노력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대출 규제를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하여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60조원에 달한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을 더한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청문회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처음 출근할 당시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다 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인 측면”이라며“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면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