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1.04.28 13:30:38
작년 2조5천억 손실‥비급여 진료비 부담 확대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필요하면 약관도 개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보험사가 제2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 부문에서 5년째 적자를 봤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줄줄 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가 판 실손보험에서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 행진이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작년 말 34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작년 보험료 수익은 10조5000억원인데, 지급보험금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손해액(11조8000억원) 더 컸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3세대와 노후·유병력자 실손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2009년 8월 이전까지 팔렸던 1세대 실손의 손실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1~3세대 실손과 비교해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노후(17억원)·유병력자(997억원) 실손은 영업이익을 냈다.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은 123.7% 수준을 기록했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100%가 넘어가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곳간을 위협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다.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1조1000억원 가운데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45.0%)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자기 부담이 거의 없는 1세대 상품의 비급여 비중이 64.8%로 가장 높았고, 자기 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이 46.8%로 낮게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허리디스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요통(5.2%), 노년 백내장(3.8%), 어깨병변(오십견, 3.5%), 무릎관절증(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