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남북 공동조사, 강하게 밀어붙이면 가능성 있어"

by정다슬 기자
2020.09.28 11:16: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서해 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북측에 공동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와 시각 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북측 해역으로 넘어온 공무원 A씨를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신원 확인에 미온적이었고 도주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살 후 시신은 사라졌으며 태운 것은 부유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불태웠다는 남측 국방부의 발표와는 다른 것이다.

북측의 발표는 남측의 설명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람이 물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또 선박 소음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북한군의 설명대로 80m 떨어진 거리에서 A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많은 의문점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얘기한 것과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이를 이용해 (북한을) 도발하거나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합동 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남측이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선 것은 “국제규범상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남한이 시신수습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서해해상군사분계선 등)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여기서 밀리면 북한이 계속 밀리게 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김 원장은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이 문제를 국제사회 이슈로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원장은 “북한이 상호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사과와는 달리 계속 남을 비판한다든지 등의 행동으로 나올 때 다음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꺼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을 분쟁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적인 정상국가로 가는 것을 선언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회담을 했다”며 “이런 방식의 국제법적으로 천인공노할 짓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김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법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계속 살리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이 이렇게 빨리 사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측 공무원의 사살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의 판단이 있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현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담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