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by홍수현 기자
2024.10.30 09:54: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2009~2018년)간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범죄자는 290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2.4%(1811명)가 3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