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달말 배달앱 상생안 도출…불발시 ‘입법’검토”[2024국감]

by강신우 기자
2024.10.21 12:04:0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안 마련과 관련해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을 보면 거의 6배 성장했다”며 “입점업체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고 이제는 입점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배민은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맞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맞는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도 지적했다. 그는 “배민클럽은 배달료가 무료다. 소비자가 많이 늘었고 입점업체도 배민클럽에 선정되려고 노력한다”며 “이 과정에서 배민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관련해서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이번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다”며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