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명백한 퇴보…원내정당 강화해야"

by김유성 기자
2024.09.10 10:45:1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부활은 시대의 역행이라면서 원내정당 발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면서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면서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 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 시장은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면서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면서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가,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 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한국 정치가 2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보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선명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