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by윤정훈 기자
2024.03.14 14:01:4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세종연구소는 14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2024년 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스캇 스나이더(가운데)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세종특별포럼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올해 11월 미국 치러질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과 무역정책, 동맹 관리에 있어서 기존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행동한 것이 없고,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었다”며 “트럼프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할때 한국에 요구할 조건도 2기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회담하는 걸 이전만큼 지지할 지 모르겠다”며 “북한에서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것이고, 북한 이슈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이슈는 현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재당선 시에 에너지정책과 관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달러(약 59조원)인데 트럼프가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생산해도 예외조치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공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산화탄소 감축이 목표라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텐데 결국 한국 청정에너지 투자의 수익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