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사관 50% 확대한 '준모병제' 도입…전역시 1000만원 지급"

by이지은 기자
2021.11.17 14:05:2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청년 공약 2호로 20대 남성들을 위한 군 제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전문 부사관을 전체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전역한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군 복무는 청년에게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병역 모델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을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를 줄이는 ‘준모병제’를 제시했다.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거기서 절반(25%)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해 단계적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이자 저출생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 군대”라며 “전체 병력은 줄겠으나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비중을 늘려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군 병력 운용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방 의무를 다한 전역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원도 약속했다. 안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2조2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다.



그는 “군 가산점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전역 청년들에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관해 인정해주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진출 지원금을 통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를 벤치마킹해 “현재 병영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라는 의미로,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프로그램이다. 군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현재 이스라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상태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 단순 업무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병사들은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방부와 대학, 기업 간의 학업·취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