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1432명 검찰 송치…국회의원 5명 무혐의”
by정두리 기자
2021.08.05 12:00:00
부동산 특수본, 3903명 내사·수사…구속 인원 41명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120명 중 24명 검찰 송치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중개업자 결탁 등 집중수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 1432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현황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총 865건·3903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1432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1949명은 계속해서 내사·수사중이며 522명은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구속한 인원은 41명이다.
해당 투기 의혹 관련 신분별로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34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일반인 등 3312명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불송치 결정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더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이밖에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12명 △LH임원 2명 등이 수사대상이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총 24명의 혐의를 입증해 겸찰에 송치했으며, 75명을 내사·수사중이다.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35건·797만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수본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지는 5개월 째 접어들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와 결탁한 투기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수사중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LH 수사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