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英서 퇴출 모면…법원 "라이선스 부여 적격"

by방성훈 기자
2020.09.29 11:45:58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영국 런던에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8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우버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버가 향후 18개월 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교통당국과 우버 간 분쟁은 지난해 11월 런던교통공사가 2017년 9월에 만료한 우버의 영업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하면서 시작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의 라이선스 갱신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스템 결함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가 다른 기사 면허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사례가 1만 4000건에 달한다고 당시 설명했다.

이후 우버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안면인식 프로그램과 사용자 리뷰 등을 혼합해 기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영국 법원은 결국 “우버가 더 이상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다”며 면허를 발급받기에 적격하다고 결정했다. 런던교통공사는 법원이 결정한 신규 라이선스를 발부하면서 우버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우버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이번 결정은 안전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식이 전해진 뒤 미 뉴욕증시에서 우버 주가는 개장 전 약 4% 급등했다. 영국은 미국, 브라질, 인도 등과 함께 우버의 5대 시장 중 하나다. 런던에서 영업 중인 우버 운전기사는 4만 5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