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얼마나 줄였나…내년 5월 정부부처별 실적 공개

by조해영 기자
2019.12.19 11:50:40

지난 12일 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가 공습했던 사흘 전의 모습(왼쪽)에 비해 선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부처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 감축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 기간 발표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 부처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내년 5월 시범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해야 한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산정하는 데 21개월이 걸리고 이후에야 확정통계를 발표한다. 정부는 배출량을 조속히 확인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줄여 잠정통계를 4개월 만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중간점검 결과가 발표되면 각 부처 실적에 따라 범부처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과 시장조성자 제도 등의 효과를 분석해 배출권 유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