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세청 서울서 한자리에.. 역외탈세 국제공조 강화 논의

by이진철 기자
2018.07.03 12:00:00

한승희 국세청장이 3일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TAS(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는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다.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홍콩, 캄보디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7개국에서 국세청, 재무부 고위 관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 주제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조치의 이행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가 최근 국제 조세분야의 핵심 이슈로서 성실 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ECD·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이날 개회식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앞줄 왼쪽 6번째)이 3일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