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성과..25%요금할인부터 로밍 초당과금까지

by김현아 기자
2018.06.19 11:40: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통신비 절감 대책의 성과가 역대 정부보다 크다는 평가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2017년 6월22일) 1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20%에서 25%로 상향)▲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행, 어르신 월 최대 1만1000원 신규감면 예정)▲해외 로밍 요금 인하 ▲신용카드사를 위한 USIM 가격 인하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경감 등을 진행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가 밝힌 성과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17.9.15)

이통사 자율로 기존의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 시행, 시행일은 LG U+(’18.1.12.~), SKT(’18.3.5.∼), KT(‘18.3.14.∼)다.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이후 6개월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18.3.12), ’18.5월말 기준 .

2.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ㆍ시행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행(’17.12.22)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신규 감면 예정(’18년 하반기)

별도의 신청없이도 기초연금 또는 이동전화 신청과 동시에 감면을 제공한다. 3.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6.22 예정)

정부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제(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4.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제조사에서 단말기 주요 모델*에 대해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기와 가격ㆍ출시시기 등 차이 해소. 5.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개편

① 무약정 요금제 출시 및 무약정 혜택 강화

(LGU+ㆍKT) 지원금ㆍ25%요금할인을 받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 대상, 기존 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요금제 출시(LGU+ : ’17.11월ㆍKT : ’18.3월) 전 요금구간에 걸쳐 기존 대비 약 175∼300% 수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했다.

(SKT) 무약정 가입자에 대해 요금납부ㆍ단말구입 대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18.3월).월 가입요금 기준 8,000원 이상∼18,000원 미만(2천점/月), 18,000원 이상∼30,000원 미만(3천점/月), 30,000원 이상∼60,000원 미만(6천점/月), 60,000원 이상(9천점/月)이다.

(LGU+ㆍKT) 데이터 제공량ㆍ속도제한*없는 요금제 출시(LGU+ : 88,000원, ’18.2월, KT : 89,000원, ’18.5월).기존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 3Mbps로 속도를 제어했다.

. (음성) 약 1,500원/분 → 1.98원/초, (데이터) 2.2원/0.5KB → 0.275원/0.5KB.

5.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선택약정 위약금 제도 개선

(SKT)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위약금 부담을 기존 대비 최대 약 90%까지 경감(’18.3월). 4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25% 요금할인(24개월 약정) 가입 후 23개월 차에 해지 시 기존 대비 위약금이 약 8만원(9만원 대→1만원 대) 감소

③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18.4월부터 통신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6. 기타 제도 개선

① 5G 조기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구축ㆍ활용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 지원과 중복투자 경감을 위해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18.6.11)

②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

알뜰통신이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17.9월), 도매대가 인하(’17.11월) 등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19년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및 도매대가 인하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