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친서민 정책` 윤곽..네 갈래로 가닥

by김춘동 기자
2010.08.12 16:30:35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반시장주의라는 비판을 비껴가면서 네 갈래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수출·성장 위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수진작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시혜적 서민정책에도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정책의 경우 불공정거래 근절 등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그 동안 몇 단계의 진화를 거듭해왔다.

과거 카드수수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친서민 이벤트 성격이 강했던 캐피탈사 고금리 비판에서 비롯된 친서민 행보는 대기업 책임론 지적과 함께 확산일로를 걸었다. 그 동안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낙수효과`를 통해 서민·중소기업들에게 파급될 것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간 갈등양상이 빚어지기도 했고,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7.28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비롯해 친서민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풀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했다.
 
아울러 갑을관계가 분명한 경우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친서민 정책의 근본적인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친서민 경제정책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전통적인 내수진작 과제인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첫번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처간 이견과 이익집단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규제완화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을 뒷받침하던 고환율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진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환율 하락은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내수진작책으로 꼽히는 감세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분야다. 감세의 경우 재정 건전성에 발목이 잡혀있고, 부동산 활성화는 곧바로 집값 상승과 함께 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역시 인플레이션과 대출자들의 금리부담 사이에서 저울질이 필요하다.

보금자리론과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현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 외에 햇살론 등 시혜적인 서민정책들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소금융 활성화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 정책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며 시장 친화적으로 대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갑을관계가 분명한 거래에서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가격 후려치기`나 일방적인 계약취소 등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공동 납품단가 협상 허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따뜻한 사회는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대목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는 8.15 경축사에서도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 상생 등을 핵심화두로 성장보다는 분배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