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절한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 인허가' 발간

by정재훈 기자
2024.12.20 15:09:01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시민들의 인허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서 ‘어바웃(about) 인허가’ 책자를 발간했다.

20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어바웃 인허가’는 건축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농지성토 포함), 공장설립허가 등 5가지 분야 인허가를 총괄한 내용을 담았다.

어바웃 인허가 표지.(사진=파주시 제공)

그동안 시가 발간한 인허가 관련 책자들이 법률이나 절차 위주로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이번 ‘어바웃 인허가’는 시민들과 건축주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를 위주로 그림과 삽화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더 편리해진 인허가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어바웃 인허가’ 역시 그 일환으로 제작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건축주택국 인허가 담당 직원 20여명이 시민이 알기 쉬운 인허가 책자 제작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파주지역 건축사회 및 파주시 측량협회 등 설계업체에서도 편집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냈다.

이렇게 만든 ‘어바운 인허가’는 낸년 1월부터 읍·면·동과 주요 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파주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그동안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도 놀라웠다”며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들이 인허가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요청하고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건축주에게 1차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