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사상 첫 10조 돌파…3년 만에 1.7배↑

by박진환 기자
2024.10.16 10:32:34

BB+이하등 저신용기업에 IP담보대출 집중 중요한 자금공급
특허청, 시중·지방은행 확대 및 담보IP회수지원 등 제도정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하며,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IP를 활용해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 잔액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10조 211억원이다.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그 규모가 1.7배로 성장했다. 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해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정책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R&D의 성과물인 IP를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해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