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먼저"vs"정부안 보고"…여야,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

by한광범 기자
2024.08.19 15:12:05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등 논의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힘은 전날에도 조지연 원내대변인을 통해 “8월 말까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위해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참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인상 제고 등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특위가 굴러가기 위해선 정부안을 검토해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를 조합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정부 안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가 들어갈지, 복지위가 들어갈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안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서 특위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 안 가시화를 이유로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하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정부가 이번엔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해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