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요소수 매점매석 위반 업체 고발…車요소 700t 추가확보"

by공지유 기자
2021.11.09 14:02:4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매점매석 집중점검에 나서는 등 요소수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t을 확인하고 차량용 요소 700t을 국내 생산업체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안정 뒷받침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과 같은 수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첫날인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차량용 2000t·산업용 1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은 수입업체와 협의해 10일 중으로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한다. 정부는 이주 중 생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하고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로부터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했다. 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했다.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날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주 중 제정과 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t)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했다”며 “재고분이 확보돼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