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부동산 대출 부담 줄인다…홍남기 “논의 속도내야”

by최훈길 기자
2021.05.04 11:25:2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한도를 늘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총리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 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크다”며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총리 대행은 ‘안전속도 5030정책’ 관련해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이 정책은 차량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것이다.

홍 총리 대행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 총리 대행은 내달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관련해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총리 대행은 “이런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달라”며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해 공유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