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움직임에…시민단체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

by박순엽 기자
2021.04.22 13:25:1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후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등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과세 완화와 공시가격 동결 등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됐다”며 “이는 지난 재·보궐 선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등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난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 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 3.7%이고, 1주택자라면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에 따른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대신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는 것이 몹시 우려된다”며 “이것이 정말 점점 더 벌어지는 자산 격차 사이에서 청년들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냐”고 되물었다.

이들 단체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올해 공시 가격을 동결해달라고 건의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며 “공시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단계적 현실화 조치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중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