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 땜질'…전면 전환하라"

by손의연 기자
2020.06.29 12:04: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엔 미온적인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 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뒤늦은 핀셋 규제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사전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주택 문제가 혼인과 출생아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2017년 출생아 수 35만7000명에서 2020년 예상 출생아 수는 26만명으로 주택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20년 이상의 비분양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 소장도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집을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 보유자인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공직자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 주택을 처분하라 했던 청와대는 이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