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 인공위성 우주공간 사고 땐 정부가 손실 보전”
by김형욱 기자
2017.04.24 11:36:47
정부 차원 우주산업 지원 5월 중 청사진 발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일 정부가 5월 중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높이는 ‘우주산업 비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일본도 현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을 유럽·미국처럼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기업 등 민간의 인공위성이 사고로 손실을 보면 정부가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정부가 모두 보상해주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현재도 위성이 발사 중 낙하해 실패하면 민간보험과 정부보상을 조합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상 범위를 우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위성끼리의 충돌 등에 대비해 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관련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 연관 금융기관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간 수요가 많은 소형 로켓 개발 및 발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내 현재 일본 내 2곳(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외에 새로운 발사장 확보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입지 신청을 받는 체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우주 산업은 전 세계 2000억달러(약 230조원)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국 벤처기업은 아이디어로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싱가포르의 벤처 기업 아스트로스케일은 우주 공간의 쓰레기(파편)를 제거하는 소형 위성을 2019년 상반기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미국 스페이스X는 4000기 이상의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